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동차 제도
음주운전에 강화된 처벌..‘윤창호 법’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강화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
이전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
큰 차엔 큰 주차장 ‘문콕 방지법’?
차를 주차 할 때마다 좁은 주차라인에 스트레스를 받은 운전자
상대 차량이 문을 열다가 찍힌 문콕에 굉장히 민감, 대형 SUV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좁은 주차장이 더 좁아진 기분이 든다.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각각 확대.
반복된 중대 결함 신차는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올해부터는 신차 구매 시 동일한 결함과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범위에서 중대 부위 결함이 3회에 달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
중대 부위 결함에는 동력계와 조향 및 제동장치, 주행 관련 전기 및 전자장비 등이 포함
이 외에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일반 결함이라도 4회 이상 동일 부위에서 발생할 경우 이 역시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
이전에는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도록 개정
번호판 앞자리 숫자 3개 어색할까 ‘신규 번호판 도입’
신규 번호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번호판 체계가 변화
새롭게 시행되는 앞자리 숫자 3개 조합의 번호판은 2억1000만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영구적인 번호판 가치를 기대
앞자리 숫자가 3개가 될 경우 주차 및 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새로운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이 가능
기존 차량도 변경을 희망하면 바꿀 수 있다.
확 줄어든 친환경차 보조금 변화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내 할 때 적용되던 보조금이
2017년 100만원에서 2018년 50만원으로 준데 이어 2019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 또한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지자체 보조금 역시 200만원 정도 감소한 400만~500만원에서 조정될 예정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할 때 지원되는 500만원의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지원금 22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1000만~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차 구매 보조금은 사라지지만 친환경차에 적용된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
개별소비세 연장
지난해 말까지 3.5%로 인하됐던 개별소비세는 2019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
침체된 국내 신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15% 인하는 올해 5월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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