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7 저소득층 근로능력 판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실히 설명 근로 능력 판정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도 중요하게 보지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의미한다고 .. 2019. 3. 29.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쉽게 설명 참고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보장 중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가 수급자인 집에서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취업, 창업을 하는 경우 자연히 수입이 발생 합니다. 일정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몇일전에 글을 올렸던 조건부수급자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수급자였던 가족이 자녀의 취업 후 생긴 수입으로 수급자 지원이 끊기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혼자의 수입으로 수급자인 부모를 부양하기란 힘들고 어렸습니다. 수급자를 유지할 때나 자녀가 취업 후나 가정 환경은 오히려 더 어려워 지죠.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위적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 분리해 별도.. 2019. 2. 26.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쉽게 설명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 대상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요.여기서도 근로능력의 유무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 되어 집니다.법이란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지만 알면 알수록 복잡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의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및 급여 기준 등 여러 조건과 예외 사항들만 대충 알아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조건부수급자 까지 있다니 정말 복잡합니다.그래도 아는게 힘이죠.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 2019. 2. 23.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급여기준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기준 2019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9만4334만원) 오른 461만3536원으로 결정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인상폭이 너무 미미 합니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2%대 인상이라니 그저 한숨만 나오죠.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복지 제도에 많이 확대 개편하고 있는 흐름이라 희망을 가져 봅니다. 힘내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을 기준 으로 결정 중위소득 전제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 2019. 1. 14.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자 문제였는데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 입니다. ◈복지부,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 2018. 11. 16.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대상 신청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50여만 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 왔는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지.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자는 금지할 방침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 2018. 8. 24.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및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및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 -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나라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을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의 현금으로 보존해주고, 여러가지 감면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 .. 2018.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