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자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시작도 전에 부작용이 속출

"협상 당사자 간 신뢰 깨진 게 가장 큰 원인"

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협상 직접 나서겠다"

"시장인 제가 직접 협상에 나서 하루빨리 투자 협상을 재개하고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

기본 개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현대차가 2018년 5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협약 조건을 두고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기존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아직 시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0(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

잠정합의안 중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

지역 노동게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했지만 현대차와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효기간'에 대한 현대차와의 잠정 합의안과 노사민정협의회의 대안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협상 당사자 간에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

노동계

'잠정 합의안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저임금 노동 고착화를 이끈다' 등을 반대 이유

현대차는 노사협의회가 제시한 3가지 수정안을 모두 거부했고, 

광주형 일자리는 그렇게 동력을 잃고 표류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9400만 원정도다. 

반면 2·3차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이들의 임금 격차는 약 4배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9400만 원을 받는 동안 1차 협력업체는 4900만 원, 

2차 협력업체는 3300만 원, 사내하청 노동자는 2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보다 못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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