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확대 &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확대●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대상자를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아동수당 대상자는 현행 250만명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이 포함된 376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10월부터 산모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원에서 535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복지제도 중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

“다만 예결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시일이 걸려 실제 지급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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