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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미국일부,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by 현상군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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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부,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미국일부,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유학생ㆍ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마초 유통이 확산 우려

"현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국내에 반입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진정한 승자는  '마리화나'(대마초)


미시간과 미주리, 유타 등 3개 주(州)가 중간선거에 붙여서 진행한 주민투표를 통해 추가로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


미시간주는 미 중서부(Midwest) 주에서는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유타와 미주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각각 31번째, 32번째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단체인 마리화나 폴리시 프로젝트의 스티브 호킨스 국장

 "이번 선거는 마리화나 금지에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 역사적인 일로 기억될 것"

"유권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미시간주는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흡입할 수 있으며,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유학생·여행객 많은데…캐나다 대마초 합법화에 비상


경찰, 밀반입·유통 확산 우려

SNS 등 모니터링 강화

현지 합법화됐어도

한국인이 외국서 취급땐 처벌



캐나다가 대마초 사용을 전면 합법화하면서 경찰에 비상

 캐나다 유학생ㆍ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마초 유통이 확산 우려



캐나다는 지난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소지ㆍ흡연은 물론이고 재배ㆍ유통까지 전면 합법화에 나섰다. 

대마초가 완전하게 합법화된 국가는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다.


캐나다로 향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여행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캐나다로 향하는 발길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6825명으로 전년 대비 5%가량 증가했다. 

한국인 관광객 또한 2014년 이후부터 해마다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지 대마초 흡연은 물론이고 구매 후 국내 밀반입ㆍ유통 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국을 중심으로 마약 거래와 밀반입에 대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착수했다. 마약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SNS 등을 사전 차단, 단속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거래를 적발하기도 했다. 





해외 주재관을 통해 교민ㆍ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예방교육과 간담회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 및 밀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며 "현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국내에 반입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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