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원 횡령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가 유공자 수당 확인

57억 원 횡령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가 유공자 수당 확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평균 27만 원, 모두 2천5백만 원가량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 알게된 계기는 지난 코로나 초기 때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람이죠.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자회견도 하고 온갖 비리도 나오면서 온 나라를 떠들석 하게 만들었죠.

코로나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결국 무죄로 나와서 놀라긴 했죠.

암튼 이만희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액이 57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다.

제도나 법 조항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와 보훈급여 수령에 대해 회장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