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사기 횡령

●P2P 대출 사기 횡령●

요즘 PI2P대출에 대해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기에 횡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 해야 겠어요.

◆P2P 대출업체 9곳 중 1곳 사기·횡령… 20곳 수사 의뢰

가짜 금괴부터 이중담보까지' 사기혐의로 얼룩진 P2P대출

"대형업체도 안심 못 해" 피플펀드 검찰 수사 의뢰…테라펀딩도 주시

투자금으로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대출 돌려막기'도 횡행

P2P금융업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

금감원 실태조사…피해액 최소 1000억원 

허위상품·가짜공시 판쳐 사실상 무법지대

P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인터넷을 통해 개인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중개업체는 투자자들로 부터 모은 돈을 기반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고 머신러닝 등 첨단 알고리즘으로 대출 부도 리스크를 관리해 4~6등급 신 용등급자에게도 4.5~18% 정도의 ‘중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보통 중개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한 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을 쓴다.

  

금융감독원이 투자 피해가 늘고 있는 P2P(개인간거래) 연계대부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

조사 대상 업체가 178사인 점을 감안하면 9곳 중 1곳꼴로 부당 영업이 포착

20곳 중에는 현재도 영업 중인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

●금감원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P2P 대출 시장은 여전히 허위 상품이 활개

P2P 대출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 대출 방식

이때 P2P 대출업체와 연계대부업자들은 중간에서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금감원이 파악한 연계대부업자의 누적 대출액만 4조 3000억원 수준

대부업과는 달리 자기자본 활용을 할 수 없는 P2P금융업이지만,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 막기 해 마치 연체가 없는 건전한 업체인 양 행세한 경우도 드러났다.

불법행위의 출발은 어김없이 허위 상품과 가짜 공시

한 업체는 갖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은 연계대부업체 소유주의 주식 투자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흘러갔다. 급기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도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

“현재 20개 회사가 유용한 돈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믿고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

금융당국은 업계 1위인 테라펀딩과 2위인 피플펀드를 모두 주시

◆P2P 대출업체들의 청산 대책이 전무

회사가 망하거나 임직원들이 도주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현재 P2P 업체는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금도 P2P 업체들이 플랫폼에 투자 정보를 띄우면 5분 안에 3억~5억원이 모아지고 있다”

“업체 공시만 믿기보다 차주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익을 내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와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법 제·개정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

추천글

[생활사회] - 연말정산 팁 소개 연말정사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생활사회] - 미세먼지 마스크 선택법-인증마크(KF80, KF94, KF99)

[생활사회]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기간을 확대

 [생활사회]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대출규제 DSR 70%"

[생활사회] - 달라진 청약제도 사항과 무주택 요건 예시

[생활사회]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가입 요건을 완화

[모바일스마트폰] - 공인인증서 필요없는 페이코 송금 및 계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