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생계급여(2019) 알기 쉽게 설명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생계급여(2019)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 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네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여별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 소득이 있는데

그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몇% 이하일 경우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44% 이하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당되는 수급권자 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입니다.

본인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생기시는 분은 바로 읍면동 사무소로 가서 문의하고 자격심사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복잡하다는 걸 알아 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원 

  · 3인 가구 : 1,128,010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5인 가구 : 1,640,112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362,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1,697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원 

  · 3인 가구 : 1,128,010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5인 가구 : 1,64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대구에 거주, 3인가족(엄마,아들,딸) 자식은 중학생, 급여 200만원, 전세 7천만원, 부채 2천만원, 자동차 없고 금융자산 200만원 일때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①소득평가액 = 200

급여 200만원은 세전 소득으로 선정,  가구특성지출비용(X), 근로소득공제 및 그 밖의 지출 해당사항 없음.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7,000*0.95) - 5,400 - 2,000 ) * 1.04% = -780만원

전세보증금 * 0.95 적용하고 자가일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표준공시가격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5,400) 중소도시(3,400) 농어촌(2,900)

대구는 대도시라 기본재산공제액 5,400만원 적용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71%),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주거용 재산만 해당 하므로 1.04% 적용

최종 값이 마이너스(-) 나오면 0원처리

③금융재산 2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까지 공제 하므로 0원처리

소득인정액 = 200 + 0 =200

3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액 1,128,010원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2,000,000) > 3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액 1,128,010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님

소득인정액 실제소득과 가구특성별지출비용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바로가기

근로능력 판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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