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제도 대상 및 기준 신청법◆

보건복지부는 내년(2019)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약 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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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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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19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1,370,000원	2,1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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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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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 (소득 하위 70%)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37만 5천 원보다 적게 받는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b)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 분	'18년9월~'19년3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2만 5,0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5만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7만 5,000원
기준연금액의 200%	50만원
기준연금액의 250%	62만 5,00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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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서 신청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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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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