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요양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분들을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에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환자의 특이 사항에 따라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피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환자 등

이런 경우 가족 요양비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제도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급여액이 너무 작습니다.

가족요양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정액지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너무 야박하단 생각이 드네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①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③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필요

④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중복불가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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