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대한 생각

 청년수당에 대한 생각 

서울시는 일부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시행하고 있죠.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따져 5천 명 정도를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금은 조건을 따져 5천명 가량에게만 주고 있는데, 앞으로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사실상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조건을 따져 5천 명 가량에만 주고 있는데, 앞으로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사실상 기본소득을 검토

서울시가 고려 중인 청년수당은 부모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

조건없이 모든 서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면 좋겠지만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데 청년은 공백입니다.

특히 취업 못한 청년들은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매달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준다면 생활이 좀 여유롭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이 새로운도전의 발판이 될수도 있구요.

청년수당을 받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취업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주고 꿈 꿀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일부 쓸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도 삶의 일부인데 그 정도는 봐 줄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경남 등 9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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