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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시사

김경수지사 보석신청 글쎄요?

by 현상군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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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지사 보석신청 글쎄요?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재판중인 어제(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지 37만에 보석 청구를 했는데, 글쎄요?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얼마 돼지 않아서 보석청구를 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보석청구 이유가 너무 뻔한 이유라 명분이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는 보석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정공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경상남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에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 만드는 꼴이죠.


저는 김경수 지사가 조용히 지내며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꼭 보석으로 나와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야당에게 좋은 먹있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역풍을 맞는 건 아닌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각각 최고형이 징역 5년으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인 10년이상 형에 해당하지 않고,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염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저 같아도 밖으로 나오면

관련자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야당은 "김 지사는 보석이 아니라 재특검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죄건 유죄건 법이 판달할 문제고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조용히 자숙하며 지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오히려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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