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문제점 함께 공유하세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문제점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고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장애1급)에게는 폐지 전과 후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급, 3급, 중복 3급, 4급 등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에게는 혜택이나 처우 개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주요 목적은 실생활에서 생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고, 보다 장애에 따른 생활 활동능력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로 바꾸는데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충은 들었을 것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와 걷기, 스스로 옷 입기 등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획일적인 지표로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설명. 

이런 문제점도 있었네요.

장애인에게 오히려 피해가 간다면 안 되겠죠.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네요.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갑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있어, 좀 더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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