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조건 대상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근로능력의 유무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 되어 집니다.
법이란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지만 알면 알수록 복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의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및 급여 기준 등 여러 조건과 예외 사항들만 대충 알아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조건부수급자 까지 있다니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도 아는게 힘이죠.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어(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18세~64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며, 지급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정합니다.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건제시유예나 조건부과제외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의 참여조건을 행하지 않았을경우 조건을 행할 때까지 생계 추정소득이 부가되거나 생계급여가 중지 될 수있습니다.
조건부과제외나 조건제시유예에 해당하지 않으면 꼭 자활사업에 참여 해야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통하여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못되는 경우
조건제시유예제도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참여를 유보한 상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① 북한이탈주민,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직업훈련생 등 “조건부수급자”가운데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은 사람
② 조건제시 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
조건부과제외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근로 능력은 있지만, 개별 가구나 개인 여건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된 자
① 보통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되는 경우는 부상자나 질병이 있는 자를 보호 혹은 양육을 해야 하는 1인 가구원, 질병이나 임신, 학업 등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에 해당하며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입영예정자, 전역자, 출소자 등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던일을 계속 하고싶은 분들 중 주3일 이상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과제외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정리- 통신비 감면 혜택, 공공요금 감면, 교육급여 혜택, 해산급여, 장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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