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의 자금책 역할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박사방'의 운영을 돕고 '박사' 조주빈(25)의 자금책 역할을 맡은 '부따'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

 

 

이름은 강훈이며 2001년 5월8일생으로 만18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17일 강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로 송치되는 중 강훈의 얼굴도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결정 때와 달리 증명사진 배부 없이 공개했다.

강씨는 10대 성폭력사범으로서는 최초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공개됐다.

해당 조항에는 '청소년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만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강씨는 올해 만19세가 되며 4월16일 현재 만18세다.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면 끝이 아니다.

국민이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