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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127

탄력 근로제 쟁점 사항 ●탄력 근로제!?●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 기간을 민주당은 6개월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까지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향후 논의과정에 노동계의 반발 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2018년 7월 1일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탄력근무제 정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예를 들어,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시간 늘리고. 업무가 직은 한 달은 주당 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동안의.. 2018. 11. 9.
미국일부,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미국일부,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미국일부,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유학생ㆍ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마초 유통이 확산 우려"현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국내에 반입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진정한 승자는 '마리화나'(대마초) 미시간과 미주리, 유타 등 3개 주(州)가 중간선거에 붙여서 진행한 주민투표를 통해 추가로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 미시간주는 미 중서부(Midwest) 주에서는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 2018. 11. 8.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낯선 단어인데,대형 교회 목사가 10~20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루밍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뉴스를 보니 인천에서 목사가 성범죄 때문에 난리죠.바로 구속해야 하는데,...목사가... 충격입니다.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 2018. 11. 7.
미국의회 상원 하원 차이 ●미국의회 상원 하원 차이● 미국은 여러 나라가 연합해 만들어진 연방 국가로 각 나라가 주가 됐다. 이런 특색으로 인해 정치 참여 기회를 두루 줄 수 있는 양원제를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 양원이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각각 하는 역할을 다르게 준다.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중간인 약 2년이 지난 후 시행되는 선거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가운데 1/3을 새로 뽑는다. 또 주지사, 주 검찰총장, 시장 등 선출직도 다시 뽑는다.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국민들이 행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상하원에 집권당을,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의회의 의회 ‘상원’…각 주에서 .. 2018. 11. 7.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 카르텔● ‘양 회장 사태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들의 카르텔’직장 상사의 ‘엽기 갑질’로 공분을 사며 주목받고 있지만 본질은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 방조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인 김경욱 전 이랜드 노조위원장이 양 회장 회사에서 핵심 역할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 음란물을 유통,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생겨났다양 회장을 포함해 위디스크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임원 김경욱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양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기술이 있으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킨 혐의필터링 업체 ‘뮤레카’, 디지털 장의사 업체 ‘나를 찾아줘’ 등을 경찰에 고발. 관련법상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업체와 계약해 불법 콘텐츠를 필터링할 의무양 회장이 필터링 업체까지 운영. 감시가 제대로 .. 2018. 11. 7.
연말정산 팁 소개 연말정사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팁 소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석 달 예상치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 ●연말정산 팁 소개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나이제한이 당초 29살까지에서 34살까지로 확대감면 대상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어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연 소득의 25% 이상 카드를 썼다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소득공제액이 아직 남은 경우 연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30.. 2018. 11. 7.
미세먼지 마스크 선택법-인증마크(KF80, KF94, KF99) ●미세먼지 마스크 선택법 ●(KF80, KF94, KF99) 미세먼지 마스크 선택법 KF80, KF94, KF99미세먼지 마스크를 고를 때는 포장 겉면에 ‘KF(Korea Filter)’라는 식약청 인증 표시를 확인KF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높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KF'란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시중에는 KF80, KF94, KF99라고 적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KF80은 평균 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 2018. 11. 6.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 있습니다.법의 처벌 강화가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그 개정안을 살펴보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씨. 꿈 많은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 안은 두 번의 음주운전까지를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치 기준도 낮추자.. 2018. 11.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기간을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원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 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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