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만원 518망언과 한국당1 지만원 518망언과 한국당 지만원 518망언과 한국당 과거 지씨는 세 차례 5.18 관련 명예훼손 재판을 받았는데 두 차례는 이 요건이 충족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차례는 그렇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은 지씨가 5.18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2012년 대법원(주심 김신, 재판장 이인복·민일영·박보영)이 이를 확정했다. 지만원의 518 망언을 보며요즘 시대가 8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역사왜곡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바보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거기에 동조하는 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과 태극기 부대를 보며우리가 가진 일반적 상식을 무시해 버리는 막가파 폭력배 보다도 못해 보인다. 한국당.. 2019.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