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처벌1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 있습니다.법의 처벌 강화가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그 개정안을 살펴보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씨. 꿈 많은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 안은 두 번의 음주운전까지를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치 기준도 낮추자.. 2018.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