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체복무제도 확정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확정(정부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확정(정부안)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요.내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겠죠. 대체복무 확정(정부안)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확정취사업무나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을 수발하는 업무에 투입될 것 ※양심적 병역거부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 ※대체복무제군 복무 대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현.. 2018.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