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용균법1 김용균법 주요내용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김용균법 주요내용 정리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하청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 핵심”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산안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 2018.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