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소비세 연장1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동차 제도 음주운전에 강화된 처벌..‘윤창호 법’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강화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 이전엔 음주운전 3회 적발.. 2019.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