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병역혜택 군면제
●스포츠 선수 병역혜택 조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가 되면 항상 불거지는 군면제 병역혜택
병역혜택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찬반 양론이 시끄럽죠.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스포츠 중 야구와 축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이목이 집중 됩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병역혜택까지 받으면 불공정 한 거 같고,
반대로 그들로 해서 국위선양 및 많은 국민에게 즐거움과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
한창 전성기 시절을 군에서 썩히기도 모하고 참 어려운 문제죠.
어제 야구와 축구를 보면서 이겨서 기쁘고 또 한편 군대 안가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흥민 선수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
올해 축구협회에서 입대연령을 낮추거나 하는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은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겠죠.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한 경기라도 시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출전하여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를 해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33조 7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현역병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34개월간 관련 체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4주 동안 진행하는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도 받아야 한다.
※2002년, 2006년 당시 각 종목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축구-23명, 야구-11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예외가 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폐지 및 축소정책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추가되었던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WBC)는 병역 특례 대상 대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군면제'라고?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혜택, 제대로 알자|작성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생각
요즘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인기로 KPOP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들도 따지고 보면 국위선양 인데, 스포츠와 형평성 논란이 있더군요.
누굴 위한 병역혜택인지 본질을 잘 생각해야겠네요